재난 관리 책임기관의 공공기관

국가기록원은 2006년 ‘공공기관 기록관리 혁 신방안 수립’과 카지노사이트 국가기록관리 선진화를 위해

2009년 ‘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 체계 구축’ 을 전략과제로 선정하였고, 공공성이 강한 기관 의 기록관

리를 직접 지도․지원하고자 직접관 리기관을 고시하였다(국가기록원 2011). 2020 년 5월 현재, 총 40개 공

공기관이 국가기록원 직 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다. 직접관리기관은 주 요 기록물의 이관과 효과적인 관

리를 위해 국가 기록원에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협의와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의무를 가진다. 이들은 국가기

록 원의 직접 지도를 받기 때문에 직접관리기관의 공통업무와 관련 정보시스템 단위과제 보존기 간이 일관

성 있는 기준 하에 책정되었을 것이라 는 판단 하에, 본 연구에서는 40개의 직접관리 기관을 분석대상 기관

으로 선정하였다 한편, 최근 코로나19를 비롯해 강원도 산불, 이천 화재 사건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재

난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작금에, 재난 상 황을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관의 기록물에 관한 관심 역

시 매우 높아지고 있다. 이에 행정 안전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재난별 행 동요령과 재난 발생 시 대

국민 서비스 업무를 지원하는 재난유관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. 재난유관기관 중 재난관리 책임

기관은 뺷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뺸 제5조에 의거, 재난 관리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설의 관리기관을 의 미

한다.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원자력발전소, 철도 시설, 공항 등의 기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

인해 IoT와 빅데이터 분석 등 전문적인 IT기술을 이용해 기관 내 주요 시설을 관측 및 관리하고 있다. 이러

한 관측 및 수집 데이터는 대부분 기관 내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생 산되는 행정정보 카지노사이트 데

이터세트 또는 데이터베이 스 형태로 관리가 된다.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는 뺷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

뺸에 명시된 기록관리의 대상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이에 대한 관리는 아직 시작도 못하

고 있는 상황이다(오세라 2018). 이러한 이유 로 본 연구에서는 21개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분석대상으로

포함시켰다.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관으로 국 가기록원의 직접관리기관 40곳(B그룹)과 재난 관

리 책임기관의 공공기관 21곳(C그룹)을 합 한 61개 기관 중 중복되는 기관 12개(A그룹) 를 제외하여, 총 49

개 기관을 분석 대상기관으 로 선정하였다. 이 중 다수의 기관이 무기명 처 리를 요청함에 따라 본고에서는

그룹명별 일련 번호로 대체 표기하였다. 기록물 분류체계를 수집하기 위해 분석 대상 기관에 전화, 이메일,

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 으로 연락하였으며, 수집 기간은 2020년 1월부 터 3월까지로 약 80일이 소요되었

다. 수집 결 과, <표 1>과 같이 전체 49개 기관 중 36개 기관 으로부터 기록물 분류체계를 입수하였으며 나

머지 13개 기관은 부존재, 기록물 분류체계 재 정비 등의 사유로 제공을 거부하였다. 입수한 기록물 분류체

계를 분석한 결과, 20개는 기록 물분류기준표, 16개는 기록관리기준표였다. 분 석 대상을 최근 2년(2019년

또는 2020년) 내에 정의된 카지노사이트 기록물 분류체계를 대상으로 수집을 진 행했음에도, 여전히 기록

물 분류체계로 ‘기록물 분류기준표’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. 수집된 단위과제

중 행정정보시스템 관련 과 제를 판별하기 위해 수집된 기록물분류기준표 및 기록관리기준표에 기술된 단

위과제명 및 과 제 카지노사이트 설명문을 대상으로 “시스템”, “정보”, “데이 터”, “데이터베이스”, “DB”,

“DATABASE”, “설비” 등, 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업무명으 로 사용될만한 질의어를 선정하여 검색을 수

행 하였다. 검색 결과, 32개 기관의 기록물 분류체 계 중 895개 단위과제를 선정하였다. 제외된 4 개 기관의

기록물 분류체계는 처리과의 공통업 무만 기술되어 있어,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단 위과제가 존재하지 않았

다. 선정된 895개 분석 대상 후보 중 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이 없는 71개 단위과제를 수작업으로 판별, 이

를 제외 한 최종 824개 단위과제를 유형 카지노사이트 분석대상으로 확정하였다. <표 1>은 상기한 일련의

과정을 정 리한 표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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